흐림26.0℃미세먼지농도 보통 32㎍/㎥ 2026-07-18 현재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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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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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63-454-2273
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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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6년 군산시 시민의장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의 공적에 대한 시민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 링크(네이버폼) -> 아래 주소 클릭https://naver.me/5IfLW57I
시정소식 | 26.07.12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주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을 거점으로 영화관광 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 영화제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개
시정소식 | 26.07.08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3호 202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7월 14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7.14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7. 8.(수
시험/채용 | 26.07.09
○ 공 고 명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센터장), 비상임이사 후보 모집공고 ○ 임용예정직위 및 모집인원 : 2명[상임이사(센터장) 1명, 비상임이사 1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7. 8.(수) ~ 7.
시험/채용 | 26.07.09
수질개선 정수장비 및 음수용 개선제 공급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3. 각 읍면에서는 사업 희망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
읍면동소식 | 26.07.16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융자)지원을 위한 2026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을 (붙임 1)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2026년 사료구매자금의 하반기 수요조사를 하오니, 수요조사
읍면동소식 | 26.07.16
군산 조촌동 지사협, 취약계층 무더위 극복 "큰 힘!" 군산시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초복을 맞아 15일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무더위 극복 삼계탕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으로 홀몸
읍면동소식 | 26.07.16
Baja Student Korea 2026 군산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 대회기간 : 2026. 7. 24.(금) ~ 7. 26.(일) [3일간]▶ 대회장소 : 군산 새만금 자동차경기장 (군산시 새만금북로 520, 새만금어린이랜드 인
행사안내 | 26.07.15
https://lib.gunsan.go.kr/web/menu/10042/program/30019/lectureList.do
행사안내 | 26.07.13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하반기 군산시 일정 알림 ○ 교육일자 : 2026. 7. 30.(목) / 3회교육(10시, 13시, 15시 30분)○ 교육인원 : 회당 70명○ 교육장소 : 군산시청 지하1층 민방위상황실○ 교
교육안내 | 26.07.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3-454-5960, 5963
교육안내 | 26.06.25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3차 교육』이 진행됩니다.애니메이션 장면에 맞춰 대본을 읽고 직접 녹음하며, 주인공 캐릭터에 나의 목소리를 입혀보는 특별한 더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관내
교육안내 | 26.06.25
행사일정표(7. 20. 월)
행사일정표 | 26.07.16
주간행사계획(7. 20.~7. 26.)_예정(수정) * 7. 20.(월) 새만금개발청 방문 연기
행사일정표 | 26.07.16
행사일정표(7. 16. 목)
행사일정표 | 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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