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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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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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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자기신청장학금 1기 신청기간 : 2026. 4. 1.(수) ~ 4. 30.(목) 군산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신청하기☞) https://www.edugunsan.org/(문의) 군산시 교육지원과 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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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2025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2.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
시정소식 | 26.04.01
2026년 군산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관리의사)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 개요1. 채용 방법: 공개모집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선발2. 원서 교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3. 모집 인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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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5호 2026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4월 1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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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분야인원직급담 당 업 무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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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주거환경이 열약한 영구임대아파트 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내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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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쌀의 고품질 이미지 구축 및 친환경쌀 면적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약제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내 농지소재지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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