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30.0℃미세먼지농도 좋음 10㎍/㎥ 2025-08-23 현재

읍면동 안내

농지법(임대차) 일부개정안 알림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9.07

조회수1019

첨부파일

농지법(임대차)에 관련한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가결됨에 따라 ‘23.8.14.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안 제23조제15, 6)

 

 

 

 

현 행

개 정 안

23(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5. 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6. 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겨울 철새 개체수 증가에 따른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실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10.28
2024년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의날 기념식 스페셜교육 <가수 션> 행복한 가정, 긍정적인 자녀양육(세상의 모든 소중한 이들에게, 빛나는 내일이 함께하길) ㅁ일시 : 2024. 11. 20(수) 14:00~16:00 ㅁ강사
시정소식 | 24.10.25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1776 소 럼피스킨병 (Lumpy Skin Disease) 알려드립니다! Q.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란?
시정소식 | 24.10.25
2024년 군산시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1명 ❍ (근무기간) 2024. 2. 1. ~ 2024. 11. 30. (10개월) 1. 원
시험/채용 | 24.01.19
2024년 군산시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1명 ❍ (근무기간) 2024. 2. 1. ~ 2024. 11. 30. (10개월) 1. 원
시험/채용 | 24.01.19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접수기간 : 2024. 1. 17.(수) ~ 1. 22.(월) (6일간)3. 근무기간 : 2024. 2. 1. ~
시험/채용 | 24.01.17
도로주행 농기계의 등화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ㅇ. 신청기간 : ~ 2025. 2. 7.(금)까지 ㅇ. 대상자 :
읍면동소식 | 25.01.1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5.01.13
군산어린이공연장 9월 기획공연 '과학카페' 안내1. 공연명 : 과학카페2. 공연일시 : 2022.9.17.(토) 14시~15시 / 16시~17시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7세이상 권장)4. 예약 접수 :
행사안내 | 22.08.30
https://lib.gunsan.go.kr/board/list.gunsan?boardId=BBS_0000064&menuCd=DOM_000000105001000000&contentsSid=307운영완료
행사안내 | 22.08.17
일시 : 2022. 10. 07. ~ 10. 11.장소 : 군산시 신흥동 말랭이마을 일원(군산시 신흥동 3405)
행사안내 | 22.07.28
도시농업 인재양성을 위한 2021년 군산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1. 4. 19.(월) ~ 4. 29.(목) 16:00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 2개과정 60명 - 기본과
교육안내 | 21.04.19
2021년 월명평생학습센터&웹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인터넷 : 2021. 4. 19.(월) 09:00 부터 ~ 4. 22.(목) 18:00 까지 * 방 문 : 2021. 4. 22.(목) 09:00 부터 ~
교육안내 | 21.04.15
2021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프로그램을 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선착순 - 인터넷 접수 : 2021. 3. 29.(월) 9시 ~ 4. 1.(목) 18시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 방
교육안내 | 21.03.24
행사일정표(12. 16. 월)
행사일정표 | 24.12.14
주간행사계획(12. 16.~12. 22.)_예정
행사일정표 | 24.12.14
행사일정표(12. 13. 금)
행사일정표 | 24.12.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