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38조

 ❍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국토교통부)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

□ 조사 기준일 및 기간

 ❍ 1. 1. 기준 : 기준일 현재 모든 조사대상 주택

 ❍ 조사기간 : 2022.11.23. ~ 2023.01.19.

□ 조사 대상주택

 ❍ 지방세 또는 국세의 부과대상 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규정되어 있는 주택

 ❍ 자치단체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기로 한 주택

□ 조사 방법

 ❍ 조사기간 운영을 통해 결정‧공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수조사

 ❍ 조사 기간 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조사반 편성 운영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자료, 위성사진 등 철저히 확인

   ※ 주택 조사는 연중 상시조사체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조사 실시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지방세 및 국세 부과 기준

 ❍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국민주택채권 등의 국가 기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