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6.02.06
조회수34014
첨부파일
06-2-5특정건축물.hwp
(파일크기: 12, 다운로드 : 252회)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및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한 건축물이 특조법에 적합하면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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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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