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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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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빈집 정비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09. 1. 23까지

○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한 관할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

○ 제출서류 : 빈집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절차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참고 (아래)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 - 4474

♣ 도심빈집 정비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도심지역내(동지역) 1년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사업내용 : 빈집철거는 군산시에서 처리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로 활용

※ 지상권설정기간 5년 이전에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건축등을 위해 지상권해제 요청 시 빈집철거에 투입된

사업비에 공공용지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지상권해제 가능

예) 시에 납부금액 = 투입사업비 -	지상권설정경과일수	× 투입사업비
	지상권설정의무일수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도심빈집 실태조사
		▶ 빈집관리카드작성 ( 현황사진포함 )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수립
		▶ 접수시 제출서류 - 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 공공용지활용방안 결정 ( 주민자치센타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소유권 부분을 검토 후 지상권설정 가능여부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 검토 ▶ 현지조사 후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 지상권설정 ( 주택과 )

사 업 시 행
		▶ 설계도서작성 및 사업자 선정 ▶ 공사감독 ( 공사 전,중,후 사진등 공사전반 자료수집 ) ▶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정산

공공용지 사후관리
		▶ 토지소유자의 지상권해제 신청 등 관리 ( 주 택 과 ) ▶ 공공용지 활용 및 유지관리 ( 주민자치센타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