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9.0℃미세먼지농도 보통 48㎍/㎥ 2026-05-31 현재

시정소식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06.22시행)에 따른 주정차과태료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08.18

조회수9462

첨부파일

다운받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주정차과태료).hwp (파일크기: 25, 다운로드 : 189회)

제목 없음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자, 징수 절차를 일원화 하여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인하여 사전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한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감경,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 77%부과 됩니다.

붙임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및 주정차과태료 안내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 (8. 16.) 입니다.
시정소식 | 19.08.15
❍ 운영기간 : 2019. 8. 5. ~ 상황 안정 시까지 ❍ 신청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 신고서 별첨 ) ❍ 접 수 처 : 시청 산업혁신과(6층), 기업지원센터(GSCO 2층, 오식도) ❍ 접수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시정소식 | 19.08.13
8. 14.(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8.13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기간 내에 소득 재판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3.2.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
읍면동소식 | 23.01.02
<재개관 준비에 따른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휴관 안내>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휴관을 2023년 1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되
읍면동소식 | 22.12.26
2023년도 겨울방학 학생교육 프로그램 ○ 신청방법누리집 상단 '학생&평생교육' 탭 ▷ 수강신청 ▷ 강좌명 클릭 ▷ '수강신청' 버튼 ▷ 양식에 알맞게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 ○ 신청 여부 확인누리집 상단 '나의 도서관'
읍면동소식 | 22.12.26
10:00 2021년 1분기 사랑의 헌혈 / 시청 광장 <일정 추가>
행사일정표 | 21.02.03
1. 13.(수)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1. 12.(화)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