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1.0℃미세먼지농도 보통 39㎍/㎥ 2025-10-30 현재

시정소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안내

작성자 디지털정보담당관

작성일25.09.19

조회수372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신고 사항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선임 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

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준용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 대행 가능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

사항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보존

기간

- 5년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문의

문의사항

디지털정보담당관 ☎ 063-454-217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 의사가 있는 주민 공동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5.28
시정소식 | 25.05.2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일반직(9급상당)경영기획2명기간의 정함이 없음기간제(육아휴직 대체)경영지원1명계약
시험/채용 | 25.02.21
2025 꿈의 오케스트라 '군산' 음악강사 공개채용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주강사(음악강사) 총 8명 ○ 공고기간 : 2025. 2. 20.(목) ~ 3. 4.(화) 13일간 ○ 원서접수 : 2025. 2. 26.(수) ~ 3.
시험/채용 | 25.02.20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경영기획실 팀장 1명(정규직) - 취약위기지원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근로자) 2. 서류접수 : 2025. 02
시험/채용 | 25.02.20
읍면동소식 | 25.08.11
2025년 조촌동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 게시합니다.(2025. 8월 기준)
읍면동소식 | 25.08.08
1. 대 회 명 : 2024 군산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2. 대회기간 : 2024. 6. 9.(일) 06:00 ~ 13:003. 대회장소 : 군산 새만금방조제 일원4. 교통통제안내(대회 당일 교통통제) * 아래 교통통제 이미지 참고
행사안내 | 24.06.07
2023년 군산시 수어통역센터 중급 수어 교실 안내(4차) 군산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를 보급하여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위해 수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어교
교육안내 | 23.11.01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우리 시에서 선정된 명장과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명장들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담긴 인생사를 듣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지역 명장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인사(人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교육안내 | 23.10.30
○ 모집기간 : 2023. 9. 21.(목) ~ 2023. 10. 10.(화)○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등 신청서 작성 제출(교육이수증 필수 제출)- 문의전화 : 063-454-5235- 제출방법 : e메일(woals428@kor
교육안내 | 23.09.20
행사일정표(6. 19. 목)_수정
행사일정표 | 25.06.18
행사일정표(6. 18.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5.06.17
행사일정표(6. 17. 화)
행사일정표 | 25.06.1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