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1.0℃미세먼지농도 보통 39㎍/㎥ 2025-10-30 현재

시정소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안내

작성자 디지털정보담당관

작성일25.09.19

조회수371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신고 사항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선임 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

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준용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 대행 가능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

사항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보존

기간

- 5년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문의

문의사항

디지털정보담당관 ☎ 063-454-217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최장수 인기 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노래, 춤 등 장기와 재능을 맘껏 뽐낼 수 있는 군산시민과 직장인,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가안내] □ 접수기간 : `25. 6. 4.(수) ~ 6. 17.(화)
시정소식 | 25.05.27
2025 주민시네마스쿨 수강생 모집 공고○ 사 업 명 : 주민시네마스쿨 2025 "영화로 이어지는 우리 이야기○ 교육내용 : 영화 영상 기초이론 제작 제작 단편영화 ○ 교 육 비 : 무료 ○ 모집인원 : 총 20명 이내 ○ 공고 및
시정소식 | 25.05.26
※ 우천시에도 맘껏프로그램은 진행됩니다!(맘껏광장 옆 맘껏카페테리아에서 재미있는 실내놀이가 진행됩니다.)
시정소식 | 25.05.25
2025년 농민상담소 민간경력 전문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2. 17.(월) ~ 2025. 2. 24.(월) / 8일간 3. 근 무 처 : 관내 농민
시험/채용 | 25.02.17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3호 2025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17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5.02.17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2호     2025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5년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5년
시험/채용 | 25.02.17
'26년산 마늘의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선제적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6년산 마늘 재배의향 조사를 실시하오니 마늘 생산자께서는 기한내 참여하여 마늘 적정재배면적유지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가. 조사기
읍면동소식 | 25.08.06
1. 대 회 명 : 제15회 고미영컵 전국청소년 클라이밍대회2. 대회기간 : 2024. 6. 1.(토) ~ 2.(일) / 2일 간3. 대회장소 : 군산시 인공암장(군산클라이밍센터)4. 대회종목 : 3개(스피드, 난이도, 볼더링)5.
행사안내 | 24.05.30
1. 대 회 명 : 2024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경기2. 대회기간 : 2024. 5. 31.(금) ~ 6. 3.(월) / *본 대회 6. 2.(일)3. 대회장소 : 군산 새만금방조제 일원4. 교통통제안내(본대회 당일 교통통제) * 아
행사안내 | 24.05.29
1. 대 회 명 : 2024 금석배 전국고등학생축구대회2. 대회기간 : 2024. 5. 31.(금) ~ 6. 14.(금) / 15일 간3. 대회장소 : 4개구장(월명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축구장, 서군산축구장, 금강체육공원축구장)4.
행사안내 | 24.05.29
2023년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기초반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3. 9. 19.(화) ~ 10. 6.(금) 18:00까지2. 신청대상 : 품목연구회 회원,
교육안내 | 23.09.19
평생학습으로, 「오십 이후의 삶이 더 즐겁다!」<50+ 신중년 남성 프로그램 멋 2기 수강생 모집> [모집대상] 군산시 거주 50세 이상 남성(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등) [모집기간] 2023. 9. 19.(화) ~ 9.
교육안내 | 23.09.14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온택트 평생학습 3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3. 9. 18.(월) 09:00 ~ 9. 22.(금) 18:00○ 신청자격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 (1인 2강좌 신청가능) ○
교육안내 | 23.09.11
행사일정표(6. 16. 월)
행사일정표 | 25.06.15
주간행사계획(6. 16.~6. 22.)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5.06.13
행사일정표(6. 13.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5.06.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