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6.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5-11-04 현재

시정소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안내

작성자 디지털정보담당관

작성일25.09.19

조회수423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신고 사항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선임 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

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준용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 대행 가능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

사항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보존

기간

- 5년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문의

문의사항

디지털정보담당관 ☎ 063-454-217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가. 신청기간 : 2025. 3. 4. ~ 4. 30.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지급대상 농지 1,000m²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라. 지급단가
시정소식 | 25.03.11
<2025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사업(재공고) 신청 안내> 1. 사 업 명 : 2025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사업(4개 사업) 연번시범 사업명개소수(면적 ha)사 업 비(천원)사 업 내 용계시비자부담1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시정소식 | 25.03.10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마을리더역량강화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3.07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 언어발달지도사 1명 2. 서류접수 : 2024. 8. 6.(화) ~ 8. 19.(월) 18:00까지 3.
시험/채용 | 24.08.06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8. 2.(금
시험/채용 | 24.08.01
2024년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1명 ❍ (근무기간) 2024. 9. 2. ~ 2025. 9. 30. (1년 1개월) 1. 원서
시험/채용 | 24.07.31
읍면동소식 | 25.05.22
3 ~ 4월 과수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 및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원예작물 피해접수를 아래와 같이 받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께서는 25. 5. 28(수)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재 해 명 : 3 ~ 4월 이상저온 피해
읍면동소식 | 25.05.20
아이디어는 있는데 가게 차리기까지는 너무 멀었다.이런 분들을 위해 매장 컨디션의 공유 주방을 열었습니다.일단 와서 써보시죠! 군산스러운 한식 다이닝과 달달한 디저트로군산 식(food), 당(dessert)의 맛있는 세계를함께 테스트할
행사안내 | 23.10.05
가을바람에 실리는 우리들의 이야기제8회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 일 정 : 2023. 10 .13(금) 15:00 ~ 21:00(개막식 및 인권영화 상영)/ 10. 14(토) 14:00 ~ 21:00(인권영화 상영 및 폐막)○ 장 소
행사안내 | 23.10.04
※접수마감※ 농식품 가공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농업인 및 시민의 안정적인 농식품 가공 창업을 도모하고자 「2022년 농식품 가공 창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군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2
교육안내 | 22.08.17
<2022년 월명평생학습센터 하반기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가. 접수기간 : 2022. 8. 8.(월) ~ 8. 17.(수)까지 9:00~18:00까지 - 인터넷 접수 : 8. 8.(월) ~ 8. 17.(수) - 방
교육안내 | 22.08.08
2022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평생학습 3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온 라 인) 2022. 8. 16.(화) 09시 ~ 8. 22.(월) 18시 (방 문) 2022. 8. 18.(목) 09시 ~ 18시□ 신청자격 :
교육안내 | 22.08.05
행사일정표(4. 10. 목)
행사일정표 | 25.04.10
행사일정표(4. 9.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5.04.08
행사일정표(4. 8. 화)
행사일정표 | 25.04.0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