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2.0℃미세먼지농도 보통 66㎍/㎥ 2025-11-06 현재

시정소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안내

작성자 디지털정보담당관

작성일25.09.19

조회수474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신고 사항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선임 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

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준용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 대행 가능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

사항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보존

기간

- 5년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문의

문의사항

디지털정보담당관 ☎ 063-454-217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
시정소식 | 24.10.25
제6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추가 모집 기선발 인원이 충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에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크어(우즈베키스탄), 크메르어(캄보디아) 등 기타 외국어 구사 통역봉사자의 충원을 위해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
시정소식 | 24.10.18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 연구를 위해 심층인터뷰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참여대상 : 군산시 산단기업에 근로하며, 주소지가 관외로 되어 있는 근로자- 모집기간 : 2024. 10. 8.(화) ~ 10.
시정소식 | 24.10.08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25호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3년 11월 13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
시험/채용 | 23.11.10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24호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3년 10월 30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 채용개요 ❏ 채
시험/채용 | 23.10.27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및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2023. 10. 25. ~ 10. 27. 3. 원서제출자 면접일자 : 2
시험/채용 | 23.10.18
1. 모집기간 : 2025. 3. 4.(화) ~ 3. 7.(금) (4일간) ▶ 교육기간 : 2024. 3. 17.(월) ~ 6. 27.(금) (15주) 2. 모집대상 : 군산시 여성 및 일부강좌 남성 참여 3. 모집과목 및 인원 :
읍면동소식 | 25.02.20
ㅇ. 신청기간 : ~ 2025. 2. 28.(금)까지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대상 : 지역 내 가공업체 등과 계약재배된 고품질 쌀 생산 또는 논 타작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 생산자
읍면동소식 | 25.02.20
ㅇ. 신청기간 : ~ 2025. 3. 5.(수)까지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지원단가 : 50kg/ha(6천원/kg) * 지원한도 : 0.1 ~ 3ha친환경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에 상관없이 친환경인증서 상
읍면동소식 | 25.02.20
일 시 : 2022. 4. 22.(금) 20:00 ~ 20:10 (10분간)52주년 지구의 날 맞이 전국 소등행사 에군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0분동안 지구를 멈춰 녹색생활을 실천해 주세요!
행사안내 | 22.04.20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캠페인“퀴즈를 풀어봐”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애 퀴즈를 풀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참여 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참여 방법 : QR 코드 스캔을 통한 이
행사안내 | 22.04.06
군산어린이공연장 4월 2차 기획공연 '패밀리 매직쇼' 안내1. 공연명 : 패밀리 매직쇼2. 공연일시 : 2022.4.16/4.23.(토) 11시~12시 / 14시~15시 (4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및 보호자(
행사안내 | 22.04.05
2020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도시군산시평생학습관 재능기부 나눔교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0. 6. 8.(월) ~ 6. 12.(금)◎ 모집대상 : 군산시민, 재직자, 대학생, 장애인◎ 모집방법 : 선착순 방문 및
교육안내 | 20.05.27
2020년 월명평생학습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0. 6. 1.(월) ~ 6. 5.(금)◎ 모집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접수◎ 교육장소 : 월명평생학습센터(차량등록사업소 3층)◎ 운영강좌 : 트롯 통기타 등
교육안내 | 20.05.21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강소농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0. 2. 24.(월) ~ 2. 28.(금) 18:002. 계획인원 : 60
교육안내 | 20.02.24
행사일정표(12. 27. 금)
행사일정표 | 24.12.26
행사일정표(12. 26. 목)
행사일정표 | 24.12.25
행사일정표(12. 25. 수)
행사일정표 | 24.12.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