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보험 주요 국가(미국)의 사례
○ 미국
- 전국민 대상 의료보장 제도가 없음
- 전 국민의 70%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14.4%는 공적의료보장인 Medidare와 Medicaid에 가입되어 있음
※ 전 국민의 15.6%(4천5백만)가 의료보장에서 제외됨
- 국내총생산(GNP) 대비 국민의료비가 세계 최고임
- 영아사망율, 기대수명 등 국민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매년 200만명 이상이 의료비로 가계 파산

▷ 미국의 경우 시사점
- 국민 의료서비스를 공공이 아닌 개개인의 능력에 맡긴 결과(민간의료보험) 전체 국민의료비는 높고, 의료서비스는 수준 이하
- 의료보장 사각지대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