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1.31
조회수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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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개정안이 2025. 2. 7. 부터 시행됩니다.
1. 금지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지정 추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10.31.))
2. 양형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1조제1항제11호)
이에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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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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