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771-1 및 773-2 토지 소유자 입니다.

3.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567-4, 567-11, 567-5, 등지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로 자연유수로가 차단되어 본인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4. 이는 개발행위자가 <민법 제221조 1항: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 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목한다>는 법령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본인은 2020년5월25일 허가관청겸 사용승인관청인 군산시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6. 그러나 귀시로 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부득이 2020년11월5일 지인인 서동완의원님에게 이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11월6일경 개발행위담당자가 전화로 11월말일까지 자연유수가 배수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언약에 11월말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 본인은 12월초에 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현장에서 뵙자기에 현장에서 만나서 개발행위자가 융자를 받아 12월말일까지 플륨관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전언을 들었으며, 12월11일 군산시에서 이와같은 사항을 담은 공문을 본인에게 주셨으나 2021년1월3일 현재 부분시공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8. 허가관청인 군산시가 허가 및 사용승인검사과정에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았거나, 본인이 5월25일 제기한 민원을 간과하지 않았더라면 이와같은 문제는 없었거나 벌써 해결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9. 개발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변의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군산는 지체없이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