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은기획'(063-275-1660)이라는 단체가 편집·인쇄·발행한 2023년 마을별 인명 전화번호부가 이장을 통하여 배포되었습니다. 

이 책자를 받고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제목이 'OO면'인 이 책자가 공익 목적의 인쇄 매체인지 광고수수료 영업 목적의 사기업 광고책인지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표지는 군산시의 'Dream Hub Gunsan' 로고와 함께 '광고문의:(063)275-1660'라는 안내, 그리고 광고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둘째, (과거 존재했으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오래 전에 사라진 '인명편' 전화번호부 비슷한 이 책자에는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가 담겨 있습니다. 마을별로 분류된 채 주민들의 성명이 유선(지역)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무선(휴대) 전화번호와 함께 무차별적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 정보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넷째, 전화번호들이 "마을 이장님들"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사기업체도 문제이지만, '마을 이장님들'이 이런 일에 가담·공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을 기대합니다.

첫째, 일개 사기업으로 보이는 '조은기획'이 이런 유의 책자를 편집·인쇄·발행하여 배포할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냐는 점입니다. 위 '조은기획'은 '신고번호'(제25100-2021-000012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고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권리나 권한 없이 책자를 편집·인쇄·발행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당사자 동의 없이 노출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책자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화번호를 '확인'해줌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일조한 것으로 이해되는 이장들의 처사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