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하신 대야면 한신아파트 상수원 변경 요청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귀하의 아파트 건축시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및 군산시 상수도 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적정하게 급수시설이 설치 되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규정에 의거 옥내 급수설비의 관리는 수돗물 공급받는자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공동주택은 수도법 33조 및 제18조,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로 공급하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하신 대야면 한신아파트 상수원 변경 요청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귀하의 아파트 건축시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및 군산시 상수도 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적정하게 급수시설이 설치 되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규정에 의거 옥내 급수설비의 관리는 수돗물 공급받는자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수도법 33조 및 제18조,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로 공급하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군산시 상수도 조례 제11조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