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및 민원 제153006호(2014.7.1.)로 접수한 성산면 둔덕리

    31-3번지 건축신고 부지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아래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관련 (지역경제과 문훈 ☏454-2712)

      ► 현지 출장하여 확인결과 위 대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였고 건축주에게 확인한 바

          작물재배사 사용승인 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예정이며,

      ► 건축주에게 주민반대 민원사항 통보 및 흔옥마을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설명 및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매립허가 불허 요청 관련 (도시계획과 최봉준 ☏454-3533)

      ► 건축부지 주변 배수계획 및 민원인 소유 토지 경계부분 성토계획에 대하여 진출입로 배수관 추가

         설치 및 토지경계로부터 이격거리 50㎝를 확보하여 성토예정이며,

      ► 작물재배사 사용승인 후 건물 상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작물재배사 버섯재배 관련 (농정과 전영국 ☏454-2835)

      ► 작물재배사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그 시설자체가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전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이므로 지속적으로 버섯재배현황 등을 조사하여 불법

         농지전용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예정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우리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바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허가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에 안내한 관련부서 및 건축과(☏454-37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및 민원 제153006호(2014.7.1.)로 접수한 성산면 둔덕리 31-3번지 건축신고 부지에 대한 민원처리결과를 아래과 회신합니다.

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관련 (지역경제과 문훈 ☏454-2712)

► 현지 출장하여 확인결과 위 대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였고 건축주에게 확인한 바 작물재배사 사용승인 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예정이며,

► 건축주에게 주민반대 민원사항 통보 및 흔옥마을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설명 및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매립허가 불허 요청 관련 (도시계획과 최봉준 ☏454-3533)

► 건축부지 주변 배수계획 및 민원인 소유 토지 경계부분 성토계획에 대하여 진출입로 배수관 추가 설치 및 토지경계로부터 이격거리 50㎝를 확보하여 성토예정이며,

► 작물재배사 사용승인 후 건물 상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작물재배사 버섯재배 관련 (농정과 전영국 ☏454-2835)

► 작물재배사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그 시설자체가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전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이므로 지속적으로 버섯재배현황 등을 조사하여 불법농지전용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예정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우리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바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허가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내요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에 안내한 관련부서 및 건축과(☏454-37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