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산시 공고 제2019-575호『군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비굴착 전체·부분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의 공고문중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부당한점이 있기에 이에 정정공고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공고문상의 「2.참가자격」중「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부분보수공사 관련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을 적용하고 준공한 실적(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이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조항은 불공정한 참가자격입니다. 최근 3년간의 준공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 실적을 오로지 공공기관 적용실적 으로만 하는 것은 과도한 실적제한입니다.

4.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부분보수공사 관련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의 공사가 공공기관에서만 발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BTL 공사현장과 골프장, 산업단지 등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최근 ①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발주한(2019.01.15)「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사업의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 선정」의 입찰공고문에는 입찰참가 자격에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은 제외하고 공고 하였고(첨부자료 1) ② 청주시 서원구에서 에서 발주한(2019.01.22)「분평동 249-5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의 하수관로 비굴착(부분) 보수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의 입찰공고문에도 입찰참가 자격에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은 제외하고 공고 하였으며(첨부자료 2)

③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발주한(2019.02.13) 「신도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의 하수관로 비굴착(전체, 부분) 보수 공법(특허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에도 입찰참가 자격에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은 제외하고 공고 하였으며(첨부자료 3)

④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한(2019.03.12)『충무동 구덕로 해오름APT 일원 노후하수관로정비』외 3건에 적용될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의 찰공고문에도 입찰참가 자격에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은 제외하고 발주 하였습니다(첨부자료 3)

6.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참가자격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군산시만 과도하게 참가자격을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 으로 제한 하는것은 신생 업체들에게는 참가자격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기존 업체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조항 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에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은 제외하여 조속히 정정공고를 하여 모든 회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