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시정에 관심 갖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제기하신 "군산개인택시기사가 운행 중 장애인과 어르신보고 욕하고 도주하는 사건에 관한 공개" 에 대한 귀하의 민원에 답글 올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욕설하고, 도망치는 행위를 해결해 달라”는 요지로 게시민원을 올리셨습니다. 본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제 23조”의 친절과 안전운전 운행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처분할 권한이 군산시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글 문단 2에서 “불량택시가 군산시를 활보하고 다니는 사태”에 대해 “군산시가 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실 및 법정에서 책임소지를 공개”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군산시는 2018년 9월 소장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번 게시글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 4호 (재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택시담당자(454-4323) 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