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 소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7.05.22
조회수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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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 (8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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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소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7.05.22
조회수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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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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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 (8년간)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의 동의
신청서류
① 분할신청서
②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③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④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명세서
⑤ 이해관계인 명세서
분할절차 : 분할신청 → 위원회 회부 → 분할개시 결정 공고 → 조사·측량 →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 분할조서 확정 → 분할 및 등기촉탁
○ 취득세(과거 등록세) 및 측량수수료는 토지소유자 부담
※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정보과 (☎063-454-3963)로 문의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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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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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
시정소식 | 25.06.13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모집세대 : 총210호 - 1형(2인이하) : 100호 - 2형(3~4인) : 100호 - 3형(5인이상) : 10호 2. 모집일정 - 공 고 일 : 2025. 6. 11(수) - 신청기간
시정소식 | 25.06.11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참여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오니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6.11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아이돌봄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2. 서류접수 : 2025. 6. 4. (수) ~ 6. 18. (수)
시험/채용 | 25.06.05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례관리사 1명(정규직)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6. 02.(
시험/채용 | 25.06.05
▶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읍면동소식 | 25.06.17
군산시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백만, 공공위원장 남귀우)는 12일 보광골드(대표 이철, 49호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보광골드는 귀금속과 예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나운2동 복지 허브화 사업에 매월 3만
읍면동소식 | 25.06.13
0 축 제 명 : 2025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0 기 간 : 2025. 6. 20(금) ~ 6. 22(일) / 3일간 - 개막식 : 2025. 6. 20(금) 18:150 장 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0 주요행
읍면동소식 | 25.06.12
1. 공연명 : 발레&조이2. 공연일시 : 2025. 6. 14.(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티켓링
행사안내 | 25.05.21
<<서두르세요!!>> 1. PC게임 : 리그오브레전드(5인팀), 발로란트(5인팀) (모집기간 ) 2025. 5. 12.(토) ~ 6. 13.(금)2. 모바일 게임 : 브롤스타즈(개인전), 팀파이트택틱스(롤토체스)
행사안내 | 25.05.20
연기, 춤,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에 추진 예정인 군산국가유산야행‘어린이 뮤지컬 공연단'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선정인원 : 20명정도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나. 교육기간
교육안내 | 25.05.16
2025년 군산청주 양조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청주 양조에 관심있으심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2025. 5. 14.(수) ~ 7. 16.(수) / 총 10회2. 교육인원 : 12명 내
교육안내 |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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