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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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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 (8년간)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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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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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 (8년간)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의 동의
 
󰏚 신청서류
 ① 분할신청서
 ②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③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④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명세서
 ⑤ 이해관계인 명세서
 
󰏚 분할절차 : 분할신청 → 위원회 회부 → 분할개시 결정 공고 → 조사·측량 →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 분할조서 확정 → 분할 및 등기촉탁
 
  ○ 취득세(과거 등록세) 및 측량수수료는 토지소유자 부담
   ※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정보과 (☎063-454-396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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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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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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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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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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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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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3.05.23
군산시 공고 제2023-1134호​군산시 청원경찰 체력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 공고 2023년 군산시 청원경찰 체력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 (응시번호순) 응시번
시험/채용 | 23.05.19
군산시 공고 제2023 - 1097호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합격자 및체력시험 시간장소 공고 2023년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간·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1. 필기
시험/채용 | 23.05.15
읍면동소식 |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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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10.17
8월 1일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부분)변경 운영 관련하여 주요 민원사항을 반영, 최종 확정시간표를 배포하오니 버스노선도(종이)를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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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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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0.06.03
○ 모집기간 : 2020. 6. 1(월) ~ 2020. 6. 19(금) ○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 등 신청서(별지1) 작성 제출 - 문의전화 : 063-453-0788, 063-454-5233 - 제출방법 : 팩스 063-
교육안내 | 20.06.01
2020년 도시농업 인재양성을 위한군산시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 2020. 6. 1.(월) ~ 6. 12.(금)◎ 교육과정 및 선발인원 : 2개과정 70명 - 기본과정 : 30명, 심화과정 40명(기본과정 수료자)◎
교육안내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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