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 소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7.05.22
조회수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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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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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 (8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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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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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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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 (8년간)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의 동의
신청서류
① 분할신청서
②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③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④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명세서
⑤ 이해관계인 명세서
분할절차 : 분할신청 → 위원회 회부 → 분할개시 결정 공고 → 조사·측량 →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 분할조서 확정 → 분할 및 등기촉탁
○ 취득세(과거 등록세) 및 측량수수료는 토지소유자 부담
※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정보과 (☎063-454-3963)로 문의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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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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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
시정소식 | 25.06.13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모집세대 : 총210호 - 1형(2인이하) : 100호 - 2형(3~4인) : 100호 - 3형(5인이상) : 10호 2. 모집일정 - 공 고 일 : 2025. 6. 11(수) - 신청기간
시정소식 | 25.06.11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참여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오니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6.11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2호군산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군산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
시험/채용 | 25.06.13
야외수영장 · 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계(야외수영장·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2025년 6월 일 군산시장1 채용개요근무지인원업무내용비 고계47 야외수영장
시험/채용 | 25.06.12
군산시 공고 제2025-1393호2025년 군산시 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체력전형 합격자 및 전체 분야 면접시험 계획 공고 2025년 군산시 공무직 공개채용 체력전형(도로보수원) 합격자 및 채용 전체 분야 면접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
시험/채용 | 25.06.12
군산시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백만, 공공위원장 남귀우)는 12일 보광골드(대표 이철, 49호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보광골드는 귀금속과 예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나운2동 복지 허브화 사업에 매월 3만
읍면동소식 |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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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06.12
전북특별자치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제6차신청을 25. 6. 20(금)까지 접수 받고있
읍면동소식 | 25.06.12
우천 관계로 인해 행사 일정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 행 사 명 : 2025 어촌 섬마을 장터○ 행사기간 : 2025. 6. 13.(금) ~ 6. 15.(일) [3일간] ※ 우천 관계로 인한 행사일정 잠정 연기○ 행사장소 : 군
행사안내 | 25.05.27
자기신청장학금 2기 신청이 2025. 6. 18.(수)부터 시작됩니다!* 2기신청 : '25. 6. 18.(수) ~ 7. 31.(목) / 선착순 400명 군산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하기☞) https:/
교육안내 | 25.06.12
신청서 QR코드 링크 :https://naver.me/5Qiet6SF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전문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군산시내를 배경으로[군산을 기록하다, 영상 제작 기초]교육이 진행됩니다.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보유한 장비로 영상촬영부터
교육안내 | 25.06.02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주관으로 국가유산의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를 추진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기관)에서는 2025. 5. 3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안내 |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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