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게시글 보기 < 부서소식 < 부서/업무 < 군산소개

부서소식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관

부서

기획행정국 부서 검색

안전건설국 부서 검색

경제산업국 부서 검색

문화관광국 부서 검색

교통항만수산국 부서 검색

복지교육국 부서 검색

기후환경국 부서 검색

사업소

보건소 부서 검색

농업기술센터 부서 검색

차량등록사업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8.10.01

첨부파일

다운받기 고충민원신청서.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57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권리보호요청신청서.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57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서.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604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지방세기한연장신청서.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64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지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서.hwp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67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046회) 미리보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

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

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납세자보호팀(☎454-239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민원신청서 양식

이전글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다음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함께 해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홈페이지 개선의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산시

부서소식

군산시알림

시민

기업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