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음식점 표시대상 확대품목』 안내  

○ 주요 신규 대상품목

     - 음식점(4) : 쌀·배추김치(100㎡이상 →모든음식점),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 농산물(30) : 호밀, 귀리,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 농수산물 가공품(36) :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식염 등

○ 신규확대 품목(67개)

○ 포장재 사용 유예기간

   - 67개 신규품목의 기존 제작된 포장재는 2.10일까지 사용가능

   - 가공품의 원산지표시기준 변경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원산지를 표시하여

     제작된 포장재는 8.10일까지 사용가능

   - 표시기준 : 배합비율이 50%이상일 경우 그 원료, 50%이상인 원료가 없을 경우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 위반시 처벌사항

   ≪농산물≫

    ○ 미표시 : 5만원 ~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적발물량×판매가격)

    ○ 허위표시ㆍ위장판매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음식점≫

    ○ 미표시 : 100만원 ~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ㆍ위장판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