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3480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용도폐지

용도폐지 결과보고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3.13
군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시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2024 군산시 시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3.12
2022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 노무업무 분야- 등록기간 : 2022. 12. 7.(수) ~ 12. 14.(수)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시험/채용 | 22.12.06
○ 채용분야 및 인원 - 군산시 보건소장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4호(일반임기제) ○ 접수기간 : 2022. 12. 6.(화) ~ 12. 12.(월)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시험/채용 | 22.11.28
군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문화시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 4명(팀장2명, 팀원2명)2. 모집기간 : 2022. 11. 23.(수)
시험/채용 | 22.11.23
읍면동소식 | 24.12.05
2025년 1분기 경암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 2025. 1. 2.(목) ~ 2025. 3. 31.(월) / 3개월간 나. 운영강좌 : 라인댄스1, 라인댄스2, 요가1, 요
읍면동소식 | 24.12.05
온가족이 함께하는 "우리가족 문화산책"-일시: 12월 12일(목) 오후 7시~9시-장소 :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대상 : 군산시민 500명-내용 : 매직쇼, 버블쇼, 어린이합창단 공연,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접수방법 : 12:10(화
행사안내 | 19.12.05
이달의 등대 이벤트 SNS 포스팅 이벤트 이달의 등대 방문후기를 남기면 푸짐한 경품이 팡!팡! 경품 : 국내 및 세계문화유산 탐방경비 지원(항공권 2매 등)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스마트폰에 이달의 등대를 모으자! 매 100번째마다 스
행사안내 | 19.12.04
금강권전시장 생태시설 사계절프로그램!! 군산시 박물관관리과 금강철새조망대에서는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시민들에게 생태환경에대한 인식 개선 및 전문적인 지식을 주기위한 생태 특강 및 세미나를 운영합니다. ❍ 일 시 : 2
행사안내 | 19.12.04
행사일정표(9. 23. 월)
행사일정표 | 24.09.21
주간행사계획(9. 23.~9. 29.)_예정
행사일정표 | 24.09.21
행사일정표(9. 20. 금)
행사일정표 | 24.09.1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